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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알바도 해당)의 조건과 지급기준과 계산법, 완벽 정리

알바 직장인 퇴직금 조건 지급기준 계산, 퇴직금(알바도 해당)의 조건과 지급기준과 계산법, 완벽 정리

퇴직연금을 상담하고 관리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문의가 많다. 그런데, 고용주든 직원이든, 알바는 비정규직이니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한다. 대부분 알바가 단기간에 그치다 보니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이지, 1년을 넘기게 된다면 대부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알바의 퇴직금 수령 조건과 지급 기준을 알고 상세한 계산을 해보자.



알바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조건과 지급 기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①1년 이상 계속근로 ②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조건 충족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 주말알바라고 해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2 조건 충족이면 마찬가지이다. ①근로계약서가 없거나 ②4대보험 미가입자라거나 ③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한다.

근로기간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11개월까지 일을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지속한다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합산되어 퇴직금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편 명의의 식당을 아내 명의로 바꾸건,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기건 알바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사업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간주, 퇴직금 지급 의무도 새로운 사장이 이어 받은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적법한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이 없었다면 새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당연히 알바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사장이 바뀌게 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간헐적으로 알바를 하는 것은 계속근로가 아니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수개월 일하고, 수개월 쉬는 것을 반복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지 못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턴, 수습사원등으로 수습기간이 존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11달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 1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조건: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조건이다. 4주간 평균을 내어서 주당 15시간이 넘는지 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특정 주간에 15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월간 합산 60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대상자이다.

①근로계약서 유무 ②4대보험가입 유무 ③사업장규모와는 상관없이 받게 된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받게 된다. 다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체결/작성 되어 있는 편이 수월하다. 만약, 없다면 급여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특히,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4대보험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은 받게 된다. 이 경우, 고용주의 탈세 여부까지 문제가 번질 가능성도 있으니 큰 조심을 요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29일에 개정되면서, 5인 이하 사업장도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 단,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이 없다.



알바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상세한 계산법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낸다. 헷갈리는 단어로 통상임금이 있지만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더 높은 금액을 제대로 된 평균임금으로 삼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금을 제대로 받은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아래의 내용들에 해당하게 되면 퇴직금이 새로 계산되고 대폭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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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급제의 경우, 평균을 내는 3개월에, 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되면 3개월 평균임금이 약간 높아져서 퇴직금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1년마다 1개월분씩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년마다 1개월씩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년 이상되면 1년 단위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 듯 한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월할 계산을 하기에, 1년 이후로는 1/12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매달 발생하게 된다.

  • 11개월 일하면 퇴직금이 없다.
  • 1년 6개월을 일 하면 1년분이 아니라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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