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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엄마 화보 논란부터 사고와 민식이법에 따른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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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엄마 화보가 세간의 화제이다. 민식이 부모가 유명세로 화보를 찍었는데 어쩜 그럴 수 있냐 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도저히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며 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여러모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식이법이지만 일단 발효되었으니 지켜야만 한다. 지키는 것도 알고 지키고, 운전자보험으로의 대비도 알고 해야겠다.

우선 고인이 된 김민식군의 명복을 빌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한다.

민식이 부모를 둘러싼 논란

민식이 엄마가 명품을 치장하고 화보를 찍었다는 논란이 있다

민식이를 가슴에 묻고 어쩜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식의 얘기들이다.

관련 기사: [2019 올해의 인물]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 선한 사람들의 연결

위의 기사를 읽어 보면 아이를 잃은 엄마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른 매체에선 “원피스에 샤넬 목걸이, 민식이 엄마가 화보를 찍었다”라는 제목으로 클릭 유도성 기사로 발행했다(현재는 수정되었다). 제목만 본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 부모를 향해 혀를 찼을 것이다. 민식이 엄마가 유명세를 이용해 샤넬 화보 모델이 되어 돈을 번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이외에도 사건과 관련없어 보이는 다양한 신상털이식/인신공격성 루머들이 무성하다.

아래의 것들은 애시당초 사실이든 거짓이든 문제가 될 리 없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거짓으로 떠돌며 불어가고 있는 것은 멈췄으면 하는 마음에 간단히 정리해 둔다.

민식이 엄마가 민주당 비례대표를 꿰찼다

사실과 다르며, 유명세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이다. 실상은 민식이 엄마가 아니라 유사한 피해로 여러 기사에서 함께 언급된 ‘태호 엄마’ 이소현씨에 관한 이야기이다. 검색엔진에서 검색결과상 제목 아래의 발췌 문구에 많이 발견되지만, 실제 글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모두 태호 엄마 이야기이다.

물론 민식이 엄마든 태호 엄마든 비례대표로 정치에 진출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

민식이 엄마는 승무원에 미스코리아 출신

승무원 이야기 또한 위의 태호 엄마 이야기이다. 미스코리아/미스변산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 듯 하다. 민식이의 안타까운 이야기와 하등 관련없는 호사가들의 입방아.

민식이법에 관한 논란, 고의로 아이를 치면 10년인데, 실수로 치면 15년?

과실을 막기 힘든데 비해 처벌이 과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쳐 나오면 사고를 막을 방도가 없음에도 운전자에게 지워지는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필자도 25년쯤 전에 신호대기하는 반대편 차들 사이로 어린이가 튀어나와 운전석 도어를 부딪은 적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내 차가 부딪혔다지만, 아이가 다치지 않아줘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른다. 블랙박스도 없던 시절인데다, 신호가 풀리면 증인이 되어줄 차들도 모두 사라질테니 큰 봉변을 겪을 뻔 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운전자가 더 조심하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차를 탔다고 꼭 빨리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보다 느리더라도, 시야가 가린 곳이 나타나면 기어가야 옳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차로와 인도를 구분하고 나아가 도로교통법을 전부 알 리는 없지 않은가.

다른 법과 비교해도 처벌의 형평이 이상하다

특수상해 vs 민식이법, 고의로 치면 10년, 실수로 치면 15년?

고의로 아이를 치면 특수상해를 적용해서 최대 징역 10년이다. 그런데, 과실이면 민식이법 적용으로 최대 징역 15년이 된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 보면 고의(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징역이다. 따라서 고의(특수상해)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실형, 실수(민식이법)는 대개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심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다. 이번 경주 스쿨존에서 아이를 고의로 치었다 아니다 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경주 스쿨존 사건은 민식이법이 아닌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듯하다.

음주운전치사 vs 민식이법, 음주운전사망과 과실사망이 똑같다고?

음주운전에 관해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최소 징역 3년 ~ 최대 무기 징역으로 이번에 발효된 민식이법과 형량이 일치한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도 혜택을 주지 않는 면책 사항이다. 만인이 공감하는 중죄인 것이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일단 상황을 만나면 피할 수 없는 과실임에도 그 처벌이 음주운전 치사사건과 동일하다는데 반발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음주운전 치사에 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민식이 사고를 간단히 짚어 보자.

①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

②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는데, 사고 당시 속도는 23.6km로 법규 위반은 없었다.

③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사망했다.

④ 스쿨존에서의 사망사고여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해당하여 운전자가 구속되었다.

그래서 개정된 민식이법의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

2019년 9월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개정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는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아닌 구청 등에서 지켜야할 법이 된다.

① 노란 신호등과 ②과속단속 카메라 ③방호 울타리 ④과속방지턱 및 미끄럼 방지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필자는 여기에 더해 방호울타리에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이 법제화 되길 바란다. 시야가 뚫려, 먼 곳에서부터 아이의 존재가 보여야 할 울타리이다. 그런데 여기 걸린 불투명한 현수막은 아이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이는 사고 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으로 지켜야 할 대상자가 운전자가 된다.

① 대상 사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시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상해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오해가 만연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난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30km 이하로 주행했더라도 스쿨존 건널목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 과실 0%를 인정받기는 녹녹치 않아보이긴 한다.

내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할까

민식이법으로 손해보험업계가 소란하다. 운전자보험의 기초부터 대응까지 차근히 알아보자.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이길래

운전자보험이란, ①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② 운전자가 100% 과실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보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의무가입이 아니며, 운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 목적은 보험으로 ③ 형사상∙행정상 책임을 덜고자 함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중앙선을 넘기도 하고, 신호를 못 보기도 하지 않는가.

운전자보험이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가지는 차별점은 ①벌금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변호사 선임 비용의 3가지이다. 3가지는 모두 실손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중복가입해도 중복지급받지 못 한다는 뜻이다.

벌금이 3천만원 나왔는데,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각 3천만원씩 지급받으면 이익이 생기게 되니,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대개 가입 시점부터 많은 보험사를 통해 기존 가입내용이 조회되어 중복 가입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실비보험은 건강에 관한 것으로 갱신형 밖에 없지만, 운전자보험은 실비보험임에도 법률/행정에 관한 것이라 비갱신형이 많은 편이다.

관련 글: 실비보험은 공유보험, 내가 앞 집 아주머니의 병원비를 내주고 있다니!

관련 글: 보험회사는 실비보험 청구로 개인의 병력 정보를 푼돈에 사 모으고 있다.

관련 글: 100% 보장의 실비보험이, 갱신보험료에 있어 80% 상품보다 나쁘다

이외의 골절/후유장해/입원비 등은 운전자 보험을 하는 김에 상해에 대해 보완하는 내용이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보험에서 병원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 하면 민원으로 직결된다. 이를 피하려 넣어주는 내용이지 이는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아닌 것이다.

민식이법 이전의 운전자보험과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

기존의 벌금이 최대 200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최대 3000만원으로 올라갔다. 기존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이 대개 5000만원이었을텐데 이제는  1억원 정도는 필요하게 되었다.

민식이법과 운전자보험의 고민은 ①벌금 추가1천만원형사합의금 추가 5천만원에 있다.

기존 계약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을 ①보완하지 않을 수도 ②보완할 수도 있다

대개의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운전자보험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보완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사고나 질병등에 대해 보험금으로 전액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고비용의 일부는 보험금으로 해결하고, 일부는 자비로 해결하는 것도 보험료를 아끼는 지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운전자보험이 막무가내 보완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내 일상의 행동반경에 스쿨존이 없다면 모를까, 매일 아침∙저녁으로 스쿨존을 통과한다면 보완해 두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하다.

보완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고려하자

아래의 순서대로 보완을 하는 것을 권한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고 자신에게 적용 가능∙불가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설계사와 상의하거나 최하단의 카톡문의를 당부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에 특약 증액

보험사마다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대개의 운전자보험은 벌금 1천만원을 추가하는 특약을 배서에 의해 증액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부족한 만큼만 추가한다

자신의 차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에 보완해 넣는 방법도 있다.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 기능을 넣으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때만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상기의 ①벌금 ②형사합의금 ③변호사 선임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 한도까지 보완을 한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언제든 배서를 통해 보장을 보탤 수 있으니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 전화로 추가 요청하도록 하자.

이 방식은 추가적으로 골절/후유장해/입원비 등의 추가 없이, 부족한 운전자보험 특약 3종만 보완하게 되니 꽤 저렴하게 보완될 것이다.

기존 운전자보험 유지 + 신규 운전자보험

기존 운전자보험이 만기시에 일부 환급되는 형태라면,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기에 손해가 꽤 클 것이다. 게다가 자기차량만 운전하는게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을 넣어두는 것도 자신에겐 맞지 않다. 이럴 때 취하게 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이 절차상 가장 까다롭고 복잡할 것이다.

이유는 운전자 보험의 주요 특징이 실비보험이라 중복가입이 안되는데 있다.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장하기에 여러개의 상품을 가입한다고 해서 여러배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상품의 보장내용을 조회하고, 얼마만큼 추가가입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 →  신규 운전자보험으로 갈아타기

기존의 운전자보험이 매월 소멸하는 형태라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어차피 당월 소멸하는 보험이니,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며 그간 부족을 느꼈던 내용을 함께 보완하는 것이다.

이 때는 기존 보험과 비교, 보험료와 보장 내용의 변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전자보험이 없었다면 신규 가입을 고려하자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그러나 변화된 벌금/형사합의금 등의 어려운 일을 피하려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벌금은 그저 금전적 보상이지만, 형사합의(와 그에 따른 합의금)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지 못 한 것에 비해 크게 짐을 경감해 줄 수도 있다.

스쿨존에서의 주의점

법이나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쳐선 안 된다. 필자 또한 자녀를 가진 부모이자 운전이 잦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자의 입장을 이해한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단속해야 하며, 운전자로서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운전자들에게 자주하는 얘기가 있다.

움직이는 차보다, 멈춰있는 차가 훨씬 위험해요. 차들 사이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시야가 일부라도 가려지면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 시속 30km를 준수해도 아이에겐 치명적이다. 법이 30km라지만, 민식이의 사고도 그 이하에서 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아이들의 인명이다.

그리고, 운전만 조심할 것이 아니다.

스쿨존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선 안 될 것이다. 이는 운전자와 아이의 시야를 가려버리게 된다. 교통체증이나 진행장애를 유발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정차만 금할 것이 아니라, 방호울타리에 걸린 현수막, 쓰레기가 집하된 전봇대, 자전거가 기대어진 전봇대, 화분이나 쓰레기통 등 시야를 가리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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