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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한도 규정을 정관에 2배수 수정하기 전 알아둘 지식

대표이사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 원리, 임원의 퇴직금 한도 규정을 정관에 2배수 수정하기 전 알아둘 지식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식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그런데, 또 한번 잘못된 지식이 널리 퍼질 참인 듯 하다. 3배수에서 2배수로 그저 외우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혼용되는 개념들도 바로잡고, 상법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도 구분해서, 자칫 잘못되기 쉬울 지식을 제대로 정리해 두도록 하자. 먼저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직원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원리기초 지식부터 알아보고, 거기에 수반하는 지식들을 익혀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규정을 정의하는데 대한 실무/행정 절차를 확인하자.



임원의 퇴직금 규정에 앞서 알아둘 기초 지식

임원은 퇴직금 계산에서 직원들과 그 기본값들이 다르다.

임원의 퇴직금은 “없음”이 기본이다. 임원은 대개 3년의 임기를 가진 임시직이다.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말이 없으면 임기내에 급여와 상여금은 물론, 퇴직금도 연봉으로 합쳐서 수령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별도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 규정은 아래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문서에 존재해야 한다.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면 ①아예 퇴직금 전체를 부인 당하거나, ②1배수만 인정 받게 된다.

임원의 퇴직금은 직전 3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의 경우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산입해서 퇴직금을 결정한다. 그런데, 임원은 자기 급여를 조정할 수 있기에, 3년간의 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연봉의 1/10을 기본 배수로 잡는다.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의 1/12, 약 1달분의 소득을 퇴직금 계산의 기본값으로 잡는데 비해, 임원은 퇴직금이 허용된다면 1/10으로 기본값으로 잡고 이하의 계산을 이어나가게 된다.

임원근로자(직원)
퇴직금 발생기본값으로는 존재하지 않음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필요하나, 최소한의 법정 퇴직금은 어떤 서류도 없이 무조건 발생
기준 급여직전 3년간의 평균 급여

연봉의 1/10가 1배수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

연봉의 1/12가 1배수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근로자는 규정이 있건 없건,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었건 상관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퇴직금 이상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임원의 퇴직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상기의 퇴직금 관련 법령은 근로자에 국한하며, 임원의 퇴직급여 보장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자본(주주)과 경영(경영인, 즉,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분리되어 있다. 돈을 댄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일하는 임원들이 스스로의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를 마음대로 정하도록 두지 않는다. 그래서, ①주주가 정관을 만들어 규칙을 정해두고, ②경영자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보태어지는 것이 ③상법이다. 그러므로, 주주와 경영자가 동일인인 기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급여나 퇴직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나

아예 받지 못 하거나, 1배수 인정 받을 수도 있다.

기사: 임원 퇴직금 규정 없으면 3배수 못받아

상법상 퇴직금 지급배수가 2배수인데, 정관에 규정해 두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배수에 달하는 10억원의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근속기간은 1년으로 가정)

  • 운이 나쁘면, 퇴직금을 일절 인정 받지 못하고 10억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분, 회사에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운이 좋으면, 1배수(1억원)를 인정받아, 9억원을 가지급금으로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최신 상법을 반영한, 임원의 퇴직금 중급 지식

정관에 2배수가 아닌, 높은 배수로 크게 규정해 두는 것도 좋다

대개의 경우 퇴직금은 저율의 퇴직소득세만 제외하고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금액은 퇴직소득세로, 일부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물게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회사에 도로 줘야 할 수도 있다. ①정관의 배수 조항과 ②퇴직소득세 인정 한도를 엄밀히 구별해서 머리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5배수, 10배수의 고배수 퇴직금도 회사에서는 정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법상 허용되는 배수보다 높은 만큼은 퇴직 당해의 상여로 보고, 고율의 소득세를 물게 된다.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지 못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효율은 낮아도 의미가 있다. 내 것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마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상 퇴직금 지급배수가 2배수인데, 정관에 5배수를 정의해두고, 실제로는 10배수에 달하는 10억원의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상기의 10억 사례와 정관 규정 유무만 다르다. 총 10배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 2배수(2억원)는 저율의 퇴직소득세 ← 개인은 저율 과세, 법인에서는 손금 산입
  • 3배수(3억원)는 고율의 근로소득세 ← 개인은 고율 과세, 법인에서는 손금 산입
  • 5배수(5억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 근거없이, 내 것이 아닌 걸 잘못 가져온 것. 회사로 반환.

이렇듯 정관에는 넉넉한 배수의 퇴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두고, 실제 지급할 때 상법에 최대한 맞춰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복잡한 계산을 한다

2020년 1월 1일자로, 상법과 세법상 퇴직소득세로 인정되는 배수가 3배수에서 2배수로 바뀌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며 배수가 줄어들 때마다 기존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해줌으로써 산식이 복잡해졌다.

위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근속기간 1년의 부자연스러운 가정을 했었던 이유이다. 총 근속기간 중에서, 아래의 해당 기간별로 표에 따라 기간별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합산하면 “퇴직소득세율”을 인정받는 퇴직금이 된다. 그 보다 약간 크게 지급하면 그 만큼 근로소득세를 물게 될 것이며, 그 보다 작으면 퇴직소득세만으로 납세 종결하게 될 것이다.

~ 2011년12월31일2012년1월1일~ 2019년12월31일2020년1월1일~
* 당시 퇴직금 규정이 있었다면 그 배수

* 당시 없었고, 추후 규정했다면 그 배수

* 3배수 (규정이 있다면)* 2배수 (규정이 있다면)

상기 표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에 근속은 했지만, 2012년이 되어서야 3배수 규정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의했다면, 그 3배수 규정으로 2012년 이전의 기간도 계산해야 한다.

대표이사라면 퇴직소득세 말고도 더 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관련 글: 2019 세법개정안,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대표이사는 퇴직에 있어 다른 임원들보다 철저히 살피게 되는데, 가지급금을 일소하고 나와야 한다. 지금 얘기하는 가지급금은 퇴직금 이슈 이전까지 회사에 쌓여 있던 기존의 가지급금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5억원, 10억원, 9억원의 가지급금은, 퇴직금이라고 가져왔지만 인정받지 못하며 퇴직을 사유로 새로 생긴 가지급금이다.

퇴직금을 넉넉히 계산할 수 있어야, 기존의 가지급금을 퇴직금으로 갚고 나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위에서처럼 추가로 가지급금이 생겨 버리면 기존의 가지급금을 갚기 곤란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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