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 받는 사유, 방법, 서류를 완벽 정리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퇴직금의 증발을 막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처럼 예외를 두어 특수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근로자의 사유를 알아보고 사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챙겨 보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 … Read more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이직과 중도해지 완벽정리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에 바뀌게 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에 대한 정의부터 2020년이 되어 바뀌는 ① 개인은 물론, 기업의 가입 조건, ② 이직이나 ③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④ 만기 조건은 어떤지, 그리고 ⑤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또한, 정부로부터 기업이 500만원을 받아, 청년에게 400만원을 주고, 기업이 100만원을 갖는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을 위한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청년과 기업, 둘의 자격이 … Read more

알바도 주휴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가산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정해진 월급(시급) 이외에도,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가산수당이 있다. 하도 언론에서 최저임금만을 떠들어대니, 그 중요성이 바래 버린 조연이다. 고용주와 직원들이 서로 모르고 있기 십상인데,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정직원이든 알바든 모두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하고 ①주휴수당, ②연차수당, ③가산수당에 해당하는데 못 받았다면 쌓인 해당임금도 꽤 큰 돈이지만, 퇴직금이 새로 계산되어 대폭 오르게 된다. 관련 … Read more

알바는 퇴직금 받아내고, 고용주는 퇴직금 제대로 대비하기

고용주와 알바의 입장에서 본 퇴직금에 대한 대응 정으로 주고 받던 시절은 가고, 세상이 바뀌었다. 특히 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강행법으로서 개인간에 어떤 계약이나 협의가 있었다 해도 근로자(알바)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근로자(알바 퇴직금 신고시에도 동일)에게 사적인 계약이 유리하면 그 계약을, 법이 유리하면 법을 적용한다. 고용주에게는 무조건 불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글: 퇴직금(알바도 해당)의 조건과 지급기준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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