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관에 실제로 담고, 변경하는 상세 절차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은 정관에 담겨야 하는데,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안이다. 따라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의 추가나 수정에는 상법상 지켜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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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특별결의/특수결의/일반결의, 이사회, 감사에 대한 정리

특별결의라는 말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결의 방식 중 하나로 결의사항으로는 ① 정관변경 ②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해임 ③ 영업의 전부/일부 양도 등에 대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주주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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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한도 규정을 정관에 2배수 적용, 그 원리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식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일반 직원들은 변화가 없다. 예전엔 임원에게 퇴직금이 없다시던 분들도 많았다. 그 분들께 임원들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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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19.12.24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수정되고 의결되었다

세법개정안이 2019년 12월 24일 오전 10시경에 국무회의에서 조금의 수정된 모습으로 가결되었다. 임원 퇴직금 배수가 확정되어, 그간 정관 개정을 미뤄온 회사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 가업승계특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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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020년에 있을 세법개정에 대한 안이 2019년 7월 25일에 발표되었다. 179 페이지의 양으로 세무사, 회계사들이 연구하고 분석하며 야단법석이다. 이 세법개정안 속 “3장 세입기반 확충”에, 법인 대표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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