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관에 실제로 담고, 변경하는 상세 절차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정관에 담겨야 하는데,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안이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추가나 수정에는 상법상 지켜야할 절차가 있다. 회사의 설립시부터 한번도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법무사들이 사용하는 기본 틀에 회사명, 인명, 일자 등의 최소한의 맞춤 내용으로 된 원시정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정관을 실제로 변경해 보도록 하자.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 Read more

임원의 퇴직금 한도 규정을 정관에 2배수 수정하기 전 알아둘 지식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식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예전엔 임원에게 퇴직금이 없다시던 분들도 많았다. 그 분들께 임원들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그런데, 또 한번 잘못된 지식이 널리 퍼질 참인 듯 하다. 퇴직금이 3배수에서 2배수로 바뀐다고 그저 외우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제는 퇴직금이 2배수 밖에 안 된다는구만! … Read more

[속보] 2019.12.24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수정되고 의결되었다

세법개정안이 2019년 12월 24일 오전 10시경에 국무회의에서 조금의 수정된 모습으로 가결되었다. 임원 퇴직금 배수가 확정되어, 그간 정관 개정을 미뤄온 회사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 가업승계특례 제도를 검토하다 포기한 기업은 찬찬히 재검토하기 바란다. 설비 투자를 미뤄온 회사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제상 실질 혜택이 그리 클 것 같진 않지만,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한도도 … Read more

세법개정안,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세법개정안

2020년에 있을 세법개정에 대한 안이 2019년 7월 25일에 발표되었다. 179 페이지의 양으로 세무사, 회계사들이 연구하고 분석하며 야단법석이다. 이 세법개정안 속 “3장 세입기반 확충”에,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들 퇴직금에 대한 큰 변화가 담겨 있다. 그런데,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스터디를 막 마치고 나오던 회계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 말을 듣고 개정안 철을 꽤 뒤적이고서야 해당 … Read more

error: 다시 보고 싶은 내용은 SNS 공유 기능이나, SNS 저장 기능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