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일으키는 황당한 실제 사례들

필자는 생명보험의 재해와 손해보험의 상해의 큰 차이에 관해 분명히 해 왔다. 첫째는 보장범위가 다르며, 둘째는 유지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보험에 식견을 가진 분들이 보장범위가 다른 것을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 그보다 계약 후 알릴 의무가 훨씬 큰 차이이다. 상해에선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 의무)가 보험의 유지 조건에 해당하는 데 그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자.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는데 기존 … Read more

라이나생명 매각되면 치아보험과 무해지 종신보험등은 어떻게 될까

라이나생명은 국내 치아보험 열풍의 장본인이다. 최근엔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라이나 무해지종신보험을 저축목적으로 판매하는 것 또한 열병이다. 그런데, 라이나 생명의 매각설이 피어오르고 있다. 라이나생명의 100% 지분을 가진 미국 시그나그룹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푸르덴셜생명보험이 KB금융지주에게 매각된 사례가 있다. 일반인의 경우, 누가 보험사를 인수하고 말고에 관심이 없다. 내 치아보험을 청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 여긴다. 누가 인수하든 내 보험은 그대로 지켜질 … Read more

민식이엄마 화보 논란부터 사고와 민식이법에 따른 운전자보험

민식이 엄마 화보가 세간의 화제이다. 민식이 부모가 유명세로 화보를 찍었는데 어쩜 그럴 수 있냐 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도저히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며 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여러모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식이법이지만 일단 발효되었으니 지켜야만 한다. 지키는 것도 알고 지키고, 운전자보험으로의 대비도 알고 해야겠다. 우선 고인이 된 김민식군의 명복을 빌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한다. … Read more

손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8억5천만원 미지급

손해보험사를 고른 탓으로 상해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보험사를 잘못 고른 것으로 유가족의 운명이 갈렸다. 통지의무라고도 불리는, 약관 속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모른데 따른 이런 사건은 한두번도 아니지만 이번 재판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 상세히 전하고자 한다. 생명보험사 상품이라면 전액 지급될 사안이다. 필자가 손해보험 판매자격으로는 건물화재보험, 자동차보험등에 국한하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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