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현재와 비교해 수 십년 후의 질병의 발병률, 사고의 발생률까지 최대한 근사치로 예측해 내어야 한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고객의 기왕력에 대한 정보이다.
그래서, 보험사가 가장 탐내는 정보 중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전 국민의 병력 정보일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마다 각자의 질병 이력 정보를 말이다. 그런데 이제 이걸 크게 탐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수많은 국민이 적게는 몇천 원에 자기와 가족들의 병력(기왕력)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험사에 실손보험의 청구가 가지는 의미는 국민의 병력정보 수집창구일지도 모르는 이유는 아래를 확인하자.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병력(기왕력) 정보를 수집한다구?
국어사전의 기왕력, 보험의 기왕력
다음 국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기왕력: 旣(이미 기) 往(갈 왕) 歷(지낼 력)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상해의 자세한 내력
보험사에서 기왕력 얘기가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해 “가입 전부터 이미 앓고 있던 질병이니, 보장을 못 해드린다”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보험사에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 잘 내고 있던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니, "기왕력을 숨기고 가입하셨으니 보험금을 못 드려요."
-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니, "기왕력으로 보장을 앞으로 XX년간 못 해드리겠어요."
실비 보험 청구는 병력(기왕력) 정보를 파는건지도 모른다
익명이 보장되는 질병의 거시 빅데이터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미 잘 수집되며 관리되고 있다. 직업군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과 질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의학 자체를 발전 시켜왔다.
보험사에서 노리는 것은 각 개인의 병력 정보이다. 이 정보는 오래전부터 보험사가 기를 쓰고 수집해 오고 있었다.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에서 병력 정보가 수집되면 전산으로 모든 회사가 공유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정보 수집은 이미 큰 질병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이며 그 전 단계를 발견해내지 못해 왔다.
그런데 사소한 병력 정보를 누적해 가지게 되면, 나이/성별/직업 3가지만으로 보험료를 정하던 것을 크게 고칠 수 있게 된다. 나이가 같아도 보험료를 차별하고, 잔병 많은 사람은 중대 질병까지 예측해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같은 나이에 보험료가 다른, 간편 심사 보험/간편 고지 보험/유병자 보험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보통 보험 가입을 꺼리던 사람도 본인이 가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면 크게 역정을 내곤 한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병력 정보로 내 아이가 가입 거절 처분을 받을 땐 눈물을 보이기까지 한다.
우리와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공상 소설을 써보자면, 제공된 병력정보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 혼사가 무산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걸까?
합법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다소 적다고 치더라도, 불법적으로 이런 뒷조사가 일어날 수는 없을까? 대형 마트에서 수백만 국민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팔고, 대형 은행에서 해킹으로 고객 정보들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기사: 경품행사로 개인정보 모아 231억원에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보험사에서 이렇게 쉽게 병력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래에서 체크해보자.
실비보험 청구 때, 본인은 서류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도 모르고 제공하고 있다
실비 보험금 청구 때 일어나는, 개인 정보의 제공 과정에서는 황당한 일이 한 가지 더 보태어진다. 어떤 일로 관공서 같은 데서 서류를 떼어서 제출처에 내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한 번쯤 훑어보고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유독 보험금 청구만은 그렇지 않다. 내 손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의사는 알고, 보험사는 알지만, 일반인은 대부분의 내용을 모른 체 제출한다는 것이다. 까막눈 노비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문서를 배달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면 과할까. 영어로 적힌 서류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힌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이 약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얼마나 비싼지 싼지 당췌 알지 못한다.
골절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내가 제출한 서류에 결핵, 알레르기, 혈압, 혈당, 요산 수치 등에 관련한 정보가 묻어 들어간다면 어떤가. 무분별한 실손보험금 청구 남용, 이건 어쩌면 개인 정보를 헐값에 파는 행위이다.
지금도 보험사에선 실손보험이 손해라고 외치면서도, 필수보험이라는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진짜 이유는 다음을 확인해보자.
실손보험의 민낯은 보험사의 국민 병력정보 수집창구!
보험사들이 항상 하는 주장 중에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다는 것이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에서 팔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라고도 한다. 잠시 손해가 나는 것도 사실이며, 상당수 보험사가 판매를 포기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은 다음 갱신 때 전부 더해서 올려 버리면 그만이다. 엄살만큼 엄청난 위험은 아니란 얘기다.
잔병치레는 큰 병을 예상하게 한다. 일반인들은 인체 장기의 역할들, 작은 질병이 어떻게 큰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 등에 관해 낱낱이 알고 있지 못 하다. 혈압약∙당뇨약∙혈전용해제 따위를 먹는다면 뇌/심장/신장/췌장에 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가까운 미래에 치매의 원인 질병이 밝혀진다면 어떨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요약은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 덮친다”라는 것으로 도덕성 논란을 가져왔다. 그런데, 사소한 질병력의 부주의한 관리는 “특정한 질병에 걸릴 것 같으니 당신이랑 안 놀아”라는 것을 불러올 수도 있다.
사소한 병력정보를 보다 신중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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